[PSAT 기출] 2019 5급 상황판단 가책형 35번 해설 – 국회의원 선거구 X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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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음은 2019년 국가공무원 5급 상황판단영역 가책형 35번 문제 해설이다.

문제

문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국 의회의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현재는 4개의 선거구(A~D)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선거구에서 10명씩 의원을 선출한다. 정당은 각 선거구별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각 선거구에서 정당별 의석수는 정당별 득표율에 그 선거구의 총 의석수를 곱한 수에서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 정수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차례로 배분한다. 그런데 유권자 1표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X안이 논의 중이다.

X안은 현재의 4개 선거구를 2개의 선거구로 통합하되, 이 경우 두 선거구 유권자수가 1:1이 되도록 A, C선거구와 B, D선거구를 각각 통합한다. 이때 통합된 A․C선거구와 B․D선거구의 의석수는 각각 20석이다. 선거구별 정당 의석 배분 방식은 현행제도와 동일하다. 다음은 ○○국에서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각 선거구별 유권자수와 정당 득표수이다.

<선거구별 유권자수>

(단위: 천 명)

선거구	A	B	C	D	합계
유권자수	200	400	300	100	1,000

<선거구별 정당 득표수>

(단위: 천 표)

선거구 정당	A	B	C	D
甲	80	120	150	40
乙	60	160	60	40
丙	40	40	90	10
丁	20	80	0	10
합계	200	400	300	100

※ 특정 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는 해당 선거구 의원 의석수를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로 나눈 값임

①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B선거구이다.

②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丁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보다 늘어난다.

③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甲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다.

④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A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현행제도보다 커진다.

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乙정당과 丙정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X안보다 유리하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 해설

<현행제도 하 최근 의원 선거 결과>

(단위: 천 표)

선거구 정당	A	B	C	D
甲	80	120	150	40
득표율	40%	30%	50%	40%
의석수	4석	3석	5석	4석
乙	60	160	60	40
득표율	30%	40%	20%	40%
의석수	3석	4석	2석	4석
丙	40	40	90	10
득표율	20%	10%	30%	10%
의석수	2석	1석	3석	1석
丁	20	80	0	10
득표율	10%	20%	0%	10%
의석수	1석	2석	0석	1석
합계	200	400	300	100
유권자 1표의 가치	10/200 = 0.05	10/400 = 0.025	10/300 = 0.033	10/100 = 0.1

<X안>

(단위: 천 표)

선거구 정당	A+C	B+D
甲	230	160
득표율	46%	32%
의석수	9석(9.2석)	6석(6.4석)
乙	120	200
득표율	24%	40%
의석수	5석(4.8석)	8석
丙	130	50
득표율	26%	10%
의석수	5석(5.2석)	2석
丁	20	90
득표율	4%	18%
의석수	1석(0.8석)	4석(3.6석)
합계	500	500
유권자 1표의 가치	20/500 = 0.04	20/500 = 0.04

①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B선거구이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D선거구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丁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보다 늘어난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 丁정당의 의석수는 4석이다.

반면 X안을 적용할 경우, 丁정당의 의석수는 5석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甲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甲정당의 의석수는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A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현행제도보다 커진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A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는 0.05에서 0.04로 줄어든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乙정당과 丙정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X안보다 유리하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乙정당의 의석수는 13석으로 변함없다.

丙정당의 의석수 역시 7석으로 변함없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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