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PSAT 기출] 2024 5급 상황판단 나책형 5번 해설 – 건축비용 미술작품 설치 법조문 문제 https://lux-rabidus.com/psat-%ea%b8%b0%ec%b6%9c-2024-5%ea%b8%89-%ec%83%81%ed%99%a9%ed%8c%90%eb%8b%a8-%eb%82%98%ec%b1%85%ed%98%95-5%eb%b2%88-%ed%95%b4%ec%84%a4/ Sat, 23 May 2026 13:43:47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9.4 작성자: 조나탕 https://lux-rabidus.com/psat-%ea%b8%b0%ec%b6%9c-2024-5%ea%b8%89-%ec%83%81%ed%99%a9%ed%8c%90%eb%8b%a8-%eb%82%98%ec%b1%85%ed%98%95-5%eb%b2%88-%ed%95%b4%ec%84%a4/#comment-6539 Wed, 01 Jan 2025 02:45:53 +0000 https://lux-rabidus.com/?p=11276#comment-6539 757575의 응답.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757575 https://lux-rabidus.com/psat-%ea%b8%b0%ec%b6%9c-2024-5%ea%b8%89-%ec%83%81%ed%99%a9%ed%8c%90%eb%8b%a8-%eb%82%98%ec%b1%85%ed%98%95-5%eb%b2%88-%ed%95%b4%ec%84%a4/#comment-6510 Tue, 31 Dec 2024 10:41:26 +0000 https://lux-rabidus.com/?p=11276#comment-6510 제 □□조 2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만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라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5번에는 해당이 안되는게 맞네요

감사합니다 해설덕분에 공부중에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 작성자: 조나탕 https://lux-rabidus.com/psat-%ea%b8%b0%ec%b6%9c-2024-5%ea%b8%89-%ec%83%81%ed%99%a9%ed%8c%90%eb%8b%a8-%eb%82%98%ec%b1%85%ed%98%95-5%eb%b2%88-%ed%95%b4%ec%84%a4/#comment-6472 Mon, 30 Dec 2024 08:56:19 +0000 https://lux-rabidus.com/?p=11276#comment-6472 757575의 응답.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건축물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이 종전에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건축비용이 45억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은 원래 2,000만 원에서 2,2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종전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2,000만 원 미술작품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이 종전에 제○○조 제2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보다 커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 차액 250만 원에 대해서 제□□조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100분의 7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조 2항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 보기의 경우 이미 미술 작품을 설치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757575 https://lux-rabidus.com/psat-%ea%b8%b0%ec%b6%9c-2024-5%ea%b8%89-%ec%83%81%ed%99%a9%ed%8c%90%eb%8b%a8-%eb%82%98%ec%b1%85%ed%98%95-5%eb%b2%88-%ed%95%b4%ec%84%a4/#comment-6469 Mon, 30 Dec 2024 07:46:47 +0000 https://lux-rabidus.com/?p=11276#comment-6469 해설 잘 보았습니다.
5번 보기에서 250백만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175백만이 아닌가요??

차액 5억원에서 제ㅇㅇ조 4항에 따라 5억*0.5%=250백만에 제□□조 2항에 따라 250백만*70/100=17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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