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1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2번 문제 정답

문제

3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대한 제국 인민으로 전답, 산림, 천택, 가옥을 가진 자는 이 관계(官契：관청에서 증명한 문서)를 반드시 갖되, 구권(舊券)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리소에 납부할 것

(나)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가) – 사업 추진을 위해 지계아문을 설치하였다.

② (가) – 개항장 밖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다.

③ (나) – 안정적인 지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④ (나) – 역둔토, 미간지 등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점유되었다.

⑤ (가), (나) – 예산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