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30번 문제 정답

문제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2급 30번 문제와 정답이다.

30. 다음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 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아닌자의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①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② 토지의 매수 가격은 연평균 생산량의 1.5배였다.

③ 미군정기에 신한 공사에 의해 추진, 완료되었다.

④ 농지의 분배는 농가당 3정보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⑤ 지주 계급이 몰락하고 자작농이 육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