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9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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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밑줄 그은 ‘새로운 지배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제정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일제는 헌병 경찰 통치 대신 새로운 지배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 허용도 기만 정책의 표면적 구호에 그쳤다. 일제는 신문·잡지에 대한 사전 검열을 강화하였고, 기사를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신문의 정간과 폐간도 서슴지 않았다. 결사나 집회의 허용도 친일 단체를 조직하는데 이용되었다. 즉, 친일 단체나 자산가, 종교인의 집회는 인정하고, 노동자, 농민, 학생의 조직이나 집회는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①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②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를 경유하여 내무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서,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 및 발행자가 ……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결사에 가입하는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⑤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어·동작을 하거나 ……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옥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형한다.

참고: 일제의 문화 통치 – 치안 유지법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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