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6번 문제 정답

문제

46. 다음 선언문이 발표될 당시의 헌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2점]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박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였다.

②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하였다.

③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였다.

④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규정하였다.

⑤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

 

 

 

 

 

 

 

 

 

 

 

 

참고: 사사오입 개헌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08년도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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