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7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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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2 2008년도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3 한국사 시험 모음
4 연표

문제

47. 다음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국유 농지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 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 경영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 능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① 지주층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② 제헌 국회에서 지주 및 상공인 출신의 반대가 있었다.

③ 국가에서 몰수한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였다.

④ 일부 지주들은 개혁이 단행되기 전에 토지를 미리 처분하였다.

⑤ 농지의 분배는 1 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못하였다.

참고: 농지 개혁법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08년도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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