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18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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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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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다음과 같이 수취 체제가 개편된 결과를 옳게 추론한 것은? [2점]

선조 41년 5월 임신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었다. “각 고을의 진상과 공물이 각 관청의 방납인에 막혀 물건값이 3~4배에서 수십, 수백 배가 되어 폐해가 큽니다. 특히 경기도가 심합니다. 지금 따로 담당 관청을 설치하여 해마다 봄, 가을에 백성들에게 토지 1결마다 2번에 걸쳐 각각 8두씩 거두어들이게 합니다. 담당 관청은 때에 따라 물가 시세를 보아 쌀을 방납인에게 지급하여 수시로 물건을 조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때를 보아 16두 중에서 2두를 지방에 내려주어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쓰게 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받아들였다. 왕의 교지 가운데에 선혜라는 말이 있어 담당 관청의 이름으로 삼았다.

– 〈광해군일기〉-

①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② 상품 화폐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③ 양반 지주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④ 아들이 많은 집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⑤ 토지가 적은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참고: 대동법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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