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제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38번 문제 정답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 (나) 자경(自耕)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시장, 군수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 (라) 과수원, 종묘포, 상전(桑田)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

– 〈대한민국 관보〉-

ㄴ. 농지 소유의 하한선이 설정되었다.

ㄷ.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ㄹ.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의 방식과 유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