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수능 한국근현대사 13번 해설 – 독도 간도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13번 문제 해설이다.

13. 밑줄 친‘이 섬’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나라가 이 무인도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따르면 1903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바,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섬을 본국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일본 내각회의 결정, 1905－

① 우리 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해 온 역사를 알아본다.

②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의 국제법상 문제점을 살펴본다.

③ 일본의 침탈에 대응한 대한 제국 정부의 활동을 조사해 본다.

④ 우리 영토임을 확인해 주는 1905년 이전의 일본 문서를 찾아본다.

⑤ 일본이 만주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청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검토한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독도에 대한 내용이다.

⑤ 일본이 만주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청과 체결한 협약 내용을 검토한다.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9년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