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수능 한국근현대사 18번 해설 – 남북 기본 합의서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18번 문제 해설이다.

18. 다음 자료에 제시된 통일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략)… 경제 교류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에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되었다.

② 남과 북의 경제 교류를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하였다.

③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④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⑤ 닉슨 독트린 발표로 평화 공존 분위기가 조성된 국제 정세 속에서 등장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기본 합의서에 관한 내용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의 공식 합의서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① 남과 북에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되었다.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남한은 유신 헌법,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며 7·4 남북 공동 성명을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남과 북의 경제 교류를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하였다.

1991년 남북한은 정부 당국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전두환 정부 당시,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닉슨 독트린 발표로 평화 공존 분위기가 조성된 국제 정세 속에서 등장하였다.

1969년 박정희 정부 당시,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완화되고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