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6월 국사 모의평가 15번 해설 –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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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국사 15번 문제 해설이다.

15.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법이 시행된 후 바닷가 백성의 원성이 하늘까지 이르고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들끓었기 때문에 신이 몇 차례 상소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경비를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 충당하느라 오히려 그 폐단이 심하니, 신의 생각에는 가호(家戶)별로 세금을 거두거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① 토산물을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②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이고 선무군관포 등을 신설하였다.

③ 1년 중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였다.

⑤ 가난한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거두었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해설

조선 후기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일부 상류층에게는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하지만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① 토산물을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②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이고 선무군관포 등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③ 1년 중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조선 전기의 요역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④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하였다.

균역법 이전에 이미 관청이나 군대에서 군역에 복무해야 할 사람에게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방군수포제가 존재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⑤ 가난한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이자를 거두었다.

환곡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곤궁한 농민에게 곡물을 빌려주고 10분의 1 정도의 이자를 거두는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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