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6월 한국근현대사 모의평가 10번 해설 – 양전 사업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10번 문제 해설이다.

1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각 지방 군수 중에서 중국과 서양의 산술을 잘 알고 업적이 현저한 자를 뽑아 그 도의 양무감리로 임명하여 실무자를 양성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군에서 양전을 시험하여 성과를 본 후에 다른 군에서도 이를 실시하도록해야 합니다.

○ 산림·토지·전답·가옥의 소유주가 관계(官契)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그 가격의 4/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관계를 발급한다.

①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②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③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④ 서양의 측량 기술을 이용하였다.

⑤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였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 실시된 양전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①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②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지 않다.

③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파악하여 조세 수입을 증대하려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④ 서양의 측량 기술을 이용하였다.

보기의 내용은 옳다.

⑤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하였다.

전국 토지를 측량한 후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지계를 발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