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7학년도 9월 한국근현대사 모의평가 8번 해설 – 독도

문제

다음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한국근현대사 8번 문제 해설이다.

8. 다음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반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다.

②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③ 독도 해역에서의 어로 활동과 도서에 대한 영유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동일한 것일 수 없다.

④ 을사늑약 이후 외교권을 박탈당해 일본 측에 항의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독도 편입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

⑤ 정상적인 외교 절차로 통고되지 않은 일개 지방 관청의 고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②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한 국제 분쟁이기 때문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굳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국제 분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