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10】 다음과 같은 배경에 따라 나타난 조선의 수취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양반 지배층은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여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배층에 실망한 농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는 수취 체제를 개편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 하였다. |
① 대동법은 방납의 폐해가 가장 심했던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부터 실시되었다.
② 대동법 시행의 결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③ 영정법은 매년 풍흉에 따라 전세의 납부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④ 영정법 실시로 줄어든 재정 수입은 결작의 징수를 통해 보충했다.
참고: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 대동법, 영정법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07년도 법원 9급 하반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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