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8 법원 9급 상반기 한국사 1책형 18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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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4조 :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ㆍ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四標), 등급, 지적,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기>

ㄱ. 조선인 지주 계급이 몰락하였다.

ㄴ. 동양 척식 주식 회사가 설립되었다.

ㄷ. 경작권 등 소작 농민의 권리가 부정되었다.

ㄹ. 공유지에 대한 농민의 입회권이 부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참고: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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