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8 법원 9급 상반기 한국사 1책형 9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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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 9】조선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은?

무릇 백성의 근심은 재해를 살피는 것이 밝지 않고 등분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감사가 수령을 뽑아 보내어 답험하게 하면 수령은 길만 따라가서 위관에게 맡기고 위관은 서리에게 맡깁니다. 서리는 산 넘고 물 건너는 험한 길을 꺼려서 평탄한 길로만 다닙니다. 음식 접대를 받고 뇌물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에게는 곡식이 여물어도 재해를 입는 것으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재해를 입어도 여문 것이라 합니다. 수령은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에 힘쓰므로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아니라고 하고 곡식이 조금만 잘되어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하여 그 등급을 높입니다. 애달픈 백성들은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 『중종실록』 –

① 토지 1결당 4두로 조세 부담을 고정하여 거두었다.

② 수조권자가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다.

③ 공인을 통해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④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전분 6등법을 만들었다.

참고: 영정법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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