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9 국가직 7급 한국사 봉책형 8번 문제 정답

문제

문 8. 이 법령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조 전답·산림·천택·가옥을 매매 양도하는 경우 관계(官契)를 반납한다.

제3조 소유주가 관계를 받지 않거나, 저당 잡힐 때 관허가 없으면 모두 몰수한다.

제4조 대한제국 인민 외 소유주가 될 권리가 없고, 외국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사로이 매매·저당·양도할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① 양지아문에서 지권(地券)을 발급하였다.

② 신고주의에 의한 양전(量田)을 추구하였다.

③ 전국의 군현을 대상으로 양전을 완료하였다.

④ 러일전쟁으로 인하여 지권 발급을 중단하였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