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09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6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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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2 2009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3 한국사 시험 모음
4 연표

문제

【문16】 다음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해 몰수하거나 국유로 된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더라도 농가 1가구당 3정보(1정보는 약 1만㎡)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사들인다.
분배 농지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이 3정보를 넘지 못한다.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은 평년작을 기준으로 하여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하도록 한다.

① 미 군정기에 신한공사를 통해서 시행되었다.

② 북한의 농지개혁과 동일하게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③ 개혁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대다수의 중소지주층은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었다.

④ 위 법안을 시행하여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09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한국사 시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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