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 15. 일제하 총독부 관리였던 와다 이치로(和田一郞)는 <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라는 책의 저술을 통해 조선의 토지제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와다 이치로(和田一郞)는 토지조사사업의 담당 관리로, 토지국유론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저술하였다.
② 고려 전시과의 과전은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지급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환된다고 보았다.
③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측정하여 수조권, 가격 그리고 지적(地籍)을 정확히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실시되었다.
④ 신라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는 수조권의 지급이며, 농민에게 지급한 정전(丁田)은 경작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09년 제2회 지방직 7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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