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2011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3번 문제 정답

문제

【문 3】 다음 법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1.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2.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 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생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및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북한의 토지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②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개혁 법안이다.

③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④ 자영농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