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기존의 국회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워지자 지지 세력을 모아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발췌 개헌
1952년 5월,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골자로 하고, 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발췌, 절충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7월,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개헌안이 통과됐다.
1952년 8월, 결국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참고: 사사오입 개헌(1954년)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관련 문서
- 발췌 개헌 관련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모음
- 발췌 개헌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기출 모음
- 발췌 개헌 관련 공무원 시험 기출 모음
- 한국사 이론 –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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