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1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9번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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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여(閭)에는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내 땅 네 땅의 구별을 없애고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둔다.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으로 가져온 다음 분 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뺀다.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적힌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나)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① (가) ― 실학자 유형원이 주장하였다.

② (가) ― 당시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었다.

③ (나) ― 6 • 25 전쟁이 끝난 후 공포되었다.

④ (나) ― 토지의 무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⑤ (가), (나) – 경자유전의 이념이 반영되었다.

참고: 조선 후기 농업 중심 실학, 농지 개혁법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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