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1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43번 문제 정답 – 유신 체체 성립

문제

43. (가)가 시행되었던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점]

OOO씨는 유신 체제를 비판하였다가 (가)와(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는 2009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 1호는 국회의 입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 당시 유신 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① 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

②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③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원

④ 교복 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

⑤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해산에 분노하는 시민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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