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23번 문제 정답 – 대동법

문제

23.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금 하나의 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 백성에게서 쌀을 거두어들이되, 1결당 8두씩 거두어 본청에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본청은 당시 공물의 가격을 보고 넉넉히 값을 쳐서 공인에게 지급하고, 때맞춰 구입하도록 하여 물가를 올리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거둘 때마다 1두씩 빼서 해당 고을에 지급하고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게 하십시오.”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 「광해군일기」-

①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② 선혜청을 두어 제도의 운영을 주관하였다.

③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④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부담시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

⑤ 가호에 부과하던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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