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1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39번 문제 정답 –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문제

39. (가), (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회사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표된 명령,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조선 총독이 사업의 정지, 금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가) – 소작농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가) – 미신고 토지는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③ (나) –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추진하였다.

④ (나) –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⑤ (가), (나) – 1910년대에 실시된 경제 수탈 정책이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