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7. 다음 기소문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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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문 범죄 사실 피고인 최린은 …… 비행기 1대를 일본군에 헌납하고 단기 4278년 3월 매일신보에 ‘2천 6백만 돌격의 군호’라는 제목으로 소위 대동아 전쟁에 적극 참가하자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 전쟁에 협력하도록 지도한 자이다. |
① 미군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②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③ 남북 분단의 계기가 되었다.
④ 박정희 정부 때 공포되었다.
⑤ 사회주의 세력 탄압이 목적이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3년도 제2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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