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5·16 군사 정변 – 기출 요약

배경

장면 내각 시기에 전개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과 정부의 군비 축소 계획에 대해 일부 군인들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5·16 군사 정변

전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였다.

 

혁명 공약

군사 정변 세력은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고, 반공을 국시로 내건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가 재건 위원회

군사 정변 세력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고 군정을 시행하였다.

 

중앙정보부 창설

군사 정변 세력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정치 활동 정화법 제정

군사 정변 세력은 정치 정화법을 제정하여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였다.

 

제5차 개헌

군사 정변 세력은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민주 공화당 창당

군사 정변 세력은 민주 공화당을 창당했다.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년)

군사 정변 당시 군부 세력은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박정희는 전역 직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참고: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교과서(금성출판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해냄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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