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 18. 다음 (가), (나)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토지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사표,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나 소유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하며, 농지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① (가)－토지세 과세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나)－임야 소유권 문제는 제외하였다.
③ (가)－국유지는 동양척식회사 등을 통해 일본인에게 불하되었다.
④ (나)－귀속 농지 분배를 위하여 신한공사를 설치하였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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