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11번 문제 정답 – 균역법, 호포제

문제

【문11】 (가), (나) 주장에 따라 시행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8도 군포는 수량이 90만 필(疋)에 지나지 않는데, 절반인 45만 필의 돈을 내어놓고 군포 1필을 감해 준다면, 2필을 바치던 무리들이 반드시 힘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호역(戶役)으로써 군역(軍役)을 대신하고 … 호수(戶數)에 따라 귀천(貴賤)과 존비(尊卑)를 물론하고 일체로 부역(賦役)을 균평하게 한다면 내는 자는 심히 가볍고 거두는 자도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① (가)는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② (나)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양반의 반발이 심하였다.

③ (가)는 영조, (나)는 흥선대원군 때 법제화되었다.

④ (가), (나) 모두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