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17】 (가), (나) 사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지계업무를 소관 지방으로 가서 실시하되 전답ㆍ산림ㆍ천택ㆍ가옥을 모두 조사 측량하여 결부와 사표의 분명함과 칸수 및 척량의 적확함과 시주 및 구권의 증거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할 것
(나)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ㆍ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료,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① 재정의 확보에 기여하였다.
②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③ 토지 매매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④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정답은 ④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13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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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번 문제 정답 – 조선 과전법
- 201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3번 문제 정답 – 조선 중앙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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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5번 문제 정답 – 삼국 항쟁
- 2013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6번 문제 정답 – 조선 후기 천주교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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