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7월 고3 학평 한국사 12번 – 대한 제국 양전 사업

문제

12.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제3조 목, 부, 군 관리가 지계와 양지 사무에 대하여 감리의 지시를 따르되, 혹 위반하는 폐가 있으면 본 아문으로 사실을 들어 보고하여 알릴 것.

제8조 지계를…(중략)…발급하되, 혹여 해당 전답, 산림, 천택, 가옥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거나 현 주인 및 옛 증서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본 군 공식 대장에 기재한 후에 관계(官契)를 발급할 것.

제9조 전답, 산림, 천택, 가옥의 현 주인이 관계 발급을 원치 않거나 옛 증서를 숨기거나 현 주인의 이름을 바꿨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본 아문에 보고하여 지시를 기다려 조처할 것.

<보 기>

ㄱ.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시행되었다.

ㄴ. 토지 분배를 통해 자영농을 증가시켰다.

ㄷ.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ㄹ. 기한 내에 신고한 토지에 한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