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2013) 수능 한국사 15번 – 6월 민주 항쟁

문제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는 ㉠ 4∙13 특별 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는 전제 군주 국가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여망인 민주 헌법 쟁취를 통한 민주 정부의 수립 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폭거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개헌을 하고 ㉡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① ㉠은 대통령 간선제의 유지가 핵심이었다.

② ㉠은 야간 통행금지 폐지와 교복 자율화 조치를 포함하였다.

③ ㉡은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규정하였다.

④ ㉡은 국회 해산권과 비상 조치권을 명시하였다.

⑤ ㉠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표되었고, ㉡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정답은 ①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