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9번 기출 문제 – 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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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9.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①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졌다.

②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③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④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⑤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접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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