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차 경찰 순경 한국사 12번 기출문제 – 조선 전기 수취 제도

문제

12. 다음은 조선 시대의 조세 제도에 관한 자료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처음 삼남 지방은 정해진 결수로 조세 대장에 기록하되 … 나머지 5도는 모두 하지하(下之下)로 정하여 징수하였다. 이후 경기 ․ 삼남 ․ 해서 ․ 관동 모두 1결에 4두를 징수하였다.

㉡ 소출이 10분이면 상상년(上上年)으로 정해 1결당 20두, … 2분이면 하하년(下下年)으로 4두씩 거두며 1분이면 면세하였다.

㉢농부의 둘째 손가락으로 열 번을 재어 상전척(上田尺)으로 삼고, … 1결에서 조(租)는 모두 30두씩 거두는 것을 정수로 하였다.

① ㉠ 제도 하에서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6등법, 연분9등법으로 나누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② ㉠ 제도 하에서는 전세의 비율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대다수의 농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③ ㉡ 제도에서 조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④ ㉢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켜 충당하였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