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2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중급 46번 문제 정답 – 반민족 행위 처벌법

문제

46. 다음 재판의 근거가 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재판장: 피고인은 헌병보 재직 시 담당 사무는 무엇이었나?

피고인: 민정 사찰이었습니다.

재판장: 당시 부산 헌병대에서 세칭 ‘부산부 세무 직원 사건’ 관련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는가?

피고인: 있습니다.

……

재판장: 동 사건 취급 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가?

피고인: 관계자 체포 시 동행하고, 취조 시 입회하고, 조서를 정서하고, 간혹 관계자의 뺨을 친 정도입니다.

재판장: 그 사건에 고문한 사실이 있는가?

피고인: 제가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뺨을 친 사실은 있으나 그 외는 없습니다.

재판장: ◯◯◯은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피고인: 저는 최후까지 동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년 ◯월 ◯◯일

반민족 행위 특별 재판부

① 미군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②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③ 남북 경제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④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⑤ 농지의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하였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