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문 19.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
① 귀속농지의 관리 기구인 신한공사를 해체하였다.
② 호당 3정보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에서 제외하였다.
④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였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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