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1번 기출문제 –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문제

【문21】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통일 관련 선언문이다. 이에 관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가) 발표 직후, 긴급조치권이 포함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나)는 남북한 정부 간에 최초로 공식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③ (나) 이후 남북한 이산가족 간의 서신 교환이 실시되었다.

④ (가)와 (나)사이에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