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9번 기출문제 – 고려 시대

글쓴이 조나탕작성일자 카테고리 공무원 한국사, 공무원태그 , , , , , , , , , , , ,

문제

【문 9】 다음의 형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감찰하는 관리 자신이 도적질하거나 감찰할 때에 재물을 받고 법을 어긴 자는 도형(徒刑)과 장형(杖刑)으로 논하지 말고 직전(職田)을 회수한 다음 귀향시킨다.
  • 승인(僧人)으로 사원의 미곡을 훔친 자는 귀향시켜 호적에 편제한다.
  • 관가의 물품을 무역한 자는 귀향형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단죄한다.

①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②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졌다.

③ 지방에서 성주, 장군이라 자칭한 세력이 일어났다.

④ 법전에 의해 형벌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였다.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2015년도 법원직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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