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회복지직 9급 한국사 A책형 19번 기출문제 – 농지개혁법

문제

문 19. 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은 자의 토지

(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① 소작료는 1/3제로 제한하였다.

②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