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순경 한국사 18번 기출문제 – 강화도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4관 조선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나)

제1조 제3국이 한 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위해 주선을 한다.

제4조 조선 인민이 미합중국 국민에게 범행을 하면 조선 당국이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에서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미합중국 영사나 그 권한을 가진 관리만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