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해경 순경 한국사 7번 기출문제 – 을사늑약, 한일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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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한국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갖는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기로 한다.

(나)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가)—통감부가 설치되는 근거가 되었다.

② (가)—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나)—일본인 차관이 임명되어 내정을 장악하는 근거가 되었다.

④ (나)—조약의 불법성을 알리고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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