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원 9급 한국사 1책형 24번 기출문제 – 1954년 사사오입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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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문24】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① 소설 ‘자유부인’을 읽고 있는 사람들

②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③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도시락 검사를 받는 학생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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