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중급 46번 기출문제 – 농지 개혁법 제정

문제

46. 다음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

제13조 분배 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

<보 기>

ㄱ.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를 발급하였다.

ㄷ.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ㄹ.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