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24번 기출문제 –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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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4. 밑줄 그은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2필 양역(良役)의 폐단이 나라를 망치는 근저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누차 변통시키는 계책을 강구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도록 시일만 지체하면서 폐단은 날로 더욱 심해지니 ……. 급기야 임금께서 재차 궁궐 문에 임하시어 민정을 널리 물으셨지만, 호전(戶錢)·결포(結布)의 주장을 모두 행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개연히 눈물을 흘리시며, “2필의 양역을 비록 다 혁파할 수는 없지만 1필로 줄이는 이 정책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교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①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다.

②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를 가져왔다.

④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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