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2번 기출문제 –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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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도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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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2.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제1조 치안 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 유예 언도가 있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 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인을 보호 관찰에 부칠 수 있다. 본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가출옥을 허락받았을 경우도 역시 같다.

제2조 보호 관찰에서는 본인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①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는 총독부 관리

②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고 있는 학생

③ 근우회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연설하는 여성

④ 가게 앞을 청결히 하지 않아 태형을 당하는 상인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는 노인

정답은 ②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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