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4번 기출문제 – 조선 농지령

문제

44. 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 1 조 본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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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임대인이 마름 등 소작지의 관리자를 둘 때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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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하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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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배신행위가 없는 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국민 징용령이 공포되었다.

② 국가 총동원법이 발표되었다.

③ 농촌 진흥 운동이 시작되었다.

④ 미곡 공출 제도가 시행되었다.

⑤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답은 ③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