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3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고급 48번 기출문제 –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헌 국회

문제

48.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②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③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④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였다.

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정답은 ⑤번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