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한국사 A책형 5번 기출문제 – 농지 개혁법 제정

문제

문 5.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