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 다음과 같은 선언이 발표된 이후 마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민합의 배신한 4⋅13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
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② 4년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를 골자로 한다.
③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주권수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④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정답은 ①번이다.
출처: 국회채용시스템
2017년도 국회 9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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